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9 발의 ·
장기 기증 동의를 할 때 가족이나 유족 중 여러 명이 해당할 경우, 그중 한 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권자 결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가족이나 유족 중 여러 명이 동의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촌수나 나이를 따져서 딱 한 명을 정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기증이 가능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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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그중 촌수와 연장자 순서에 따라 동의할 사람을 1명으로 정해야 했어요.
변경 후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하면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동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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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신장, 간, 심장, 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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