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8 발의 ·
녹색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와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취소 기준 강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나중에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았을 때,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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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변경 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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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증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인증받은 건축물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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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
자원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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