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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체육시설 내 질서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영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조치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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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 ①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문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9조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는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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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 중에서도 전문적인 체육 활동이나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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