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의무화
현재는 주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선원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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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5항
변경 전
선박소유자가 주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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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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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외근로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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