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학생과 학교의 동등한 결정권 보장
현재는 전문가를 선임할 때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개정안은 학교와 학생 측이 각각 동일한 비율(20%)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동등하게 나누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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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하여 결정함
변경 후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각각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를 추천하여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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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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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등록금을 결정할 때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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