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1 발의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하여 문화재 정책 연구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과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민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재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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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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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재단법인의 업무와 권리, 재산 등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마련하여 승인받은 뒤 연구원이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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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일반적인 민법상 재단법인보다 공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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