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G 통신과 항공기 전파 장비 간의 혼신을 방지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파고도계 보호
항공기가 비행할 때 높이를 측정하는 '전파고도계'가 5G 통신 주파수와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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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에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을 '전파의 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전파 간섭 문제를 다루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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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해 항공기가 현재 어느 높이에 있는지 측정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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