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유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여순사건 희생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을 유족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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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2항 제10호
변경 전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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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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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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