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목적
서로 합의하에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 행위를 '데이트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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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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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데이트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전용 법률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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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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