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건축 중인 부동산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법률주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