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설치 지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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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8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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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영상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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