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1 발의 ·
환경 관련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도 허위나 과장 광고를 통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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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형벌을 받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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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경영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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