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지방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때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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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의5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함.
변경 후
핵심인력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기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 경감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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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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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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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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