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이사가 교육과정 등 학사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육활동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교원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장 또는 이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심의)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