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고용 관련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벌금액이 화폐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범죄를 막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이라는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현실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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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벌칙)
변경 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벌금이 1,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벌금이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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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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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 돈을 내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징역형과 함께 대표적인 처벌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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