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여 더 많은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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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여서, 기준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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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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