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 내 관련 조항의 번호를 맞추는 법안이에요.
관련 법령 번호 수정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조문 번호에 맞춰, 의료법에서 인용하는 장애인 관련 조항의 번호를 '제32조제7항'에서 '제32조의9제2항'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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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5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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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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