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우체국 이동 시 경찰 동행
우체국장에게 전달된 투표용지와 봉투가 우편집중국으로 옮겨질 때,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이 함께하게 하여 관리 과정을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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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된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가 우편집중국장에게 인계될 때에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함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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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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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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