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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시각적으로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적 왜곡 방지
막대그래프 등 도표를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보여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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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도표를 이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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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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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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