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북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통일부 중심의 통합 관리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주로 통제해 온 북한 자료를 이제는 통일부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자료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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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주체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통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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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자료
보안이나 안보상의 이유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되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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