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 역할 강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후 필요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근로감독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감독관"을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