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돕기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만들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보호 및 보상 권리 강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입은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국민이 직접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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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취업 또는 근로 제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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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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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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