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9 발의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성장 단계별 안정적 정착 지원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중견기업이 될 때, 갑작스러운 혜택 중단이나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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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변경 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예기간 연장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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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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