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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발의 ·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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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 인삼,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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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포괄성
이 법안은 김치, 인삼, 태권도를 '건강문화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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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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