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SNS 등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를 제한하여 청소년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체 이미지 변형 광고 규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디지털 기술로 신체를 과도하게 보정한 채 다이어트, 성형, 미용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광고로 보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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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변경 후
거짓·과장의 광고(신체 이미지를 과도하게 변형한 표시·광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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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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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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