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당선인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직 후보자의 중립 의무 강화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인 사람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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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공무원(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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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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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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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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