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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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저장시설(이하 “임시저장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ㆍ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