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7 발의 ·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칭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메신저 서비스의 거짓 정보 표시 금지
단순히 전화번호를 속이는 것을 넘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름이나 이메일 등 이용자 정보를 가짜로 표시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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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변경 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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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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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작
원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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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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