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이전 지원 근거 마련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고시원 등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저소득층이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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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주거비 보조)
변경 전
제15조(주거비 보조)
변경 후
제15조(주거비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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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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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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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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