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후한 집단에너지 시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대상지역 평가 및 자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공급대상지역을 정할 때 자문위원회가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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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이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공급대상지역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제4항, 제5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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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적인 사업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정된 공급대상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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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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