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중에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관리 주체 명시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하여 국가로 귀속된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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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나중에 가족에게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관련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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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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