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이 업무를 넘겨받는 과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당선인의 지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이 결정된 순간부터 실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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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변경 전
당선인이 당선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짐을 규정함
변경 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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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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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선인
선거에서 이긴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공식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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