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동의청원의 연속성 보장
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계속 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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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6항
변경 전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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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제출되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국민동의청원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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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동의청원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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