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신체 내부 장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내부장애인 맞춤형 지원
신장, 심장, 호흡기 등 내부 장기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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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내부 장기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분들을 '내부장애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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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다른 법과 구분하여 내장 장애인분들께 특화된 혜택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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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장애인
신장, 심장, 호흡기 등 몸 안의 장기에 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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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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