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중소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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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경 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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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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