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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발의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 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영세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이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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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③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5번 항목이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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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지적 결과물(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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