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폐기물 재활용 정책 강화
해양폐기물을 단순히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재활용을 포함한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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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재활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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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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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역관리청
해양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해 특정 해역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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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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