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노인 학대 범죄에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늦어지는 것을 막아 어르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제외
노인 학대 범죄 중 사기나 공갈 같은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친족이라 하더라도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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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중 제1조의2제5호자목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8조(같은 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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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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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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