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자투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투표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
현재 공동주택은 입주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받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이나 부정 투표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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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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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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