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저작권 교육
장애예술인의 정보 접근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저작권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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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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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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