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도시형소공인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 반영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소공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한 심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변경 후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소공인
노동집약적이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