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물 관리 계획의 조기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검토하고 남겨둘 것(존치)을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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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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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보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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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치장애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에 있지만,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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