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치구의 지원 대상 포함
현재는 시와 군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성장촉진지역은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요.
변경 후
성장촉진지역의 대상 범위에 '자치구'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어렵고 개발 수준이 낮아, 경제적·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로나 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