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경륜·경정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사업을 위한 수익금 활용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경륜·경정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경주 수익금을 사용하여 관련 선수와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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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경주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중 4번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륜·경정 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수익금 사용 목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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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륜
자전거를 타고 트랙을 돌며 경주하는 스포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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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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