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감염병 사태로 경영 위기에 처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영 위기 대응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관이나 관람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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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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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물관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전시와 교육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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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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