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5 발의 ·
국회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했을 때 내리는 징계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고, 소수당 의원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진행 방해 규정 구체화
국회의원이 회의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징계 근거 조항을 더 명확하게 고쳐서, 법 해석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 제10호
변경 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변경 후
제145조제2항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진행 방해
국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