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대통령 관저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저 설치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치나 규모를 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정 안정,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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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저 설치 원칙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저를 설치할 때 위치와 규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집무실과 인접한 곳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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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설치 시 단순히 행정적인 결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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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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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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