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과서에 쓰이는 어려운 수학 용어 등을 교육 현장의 편의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학 용어 표기의 유연성 확보
현재는 교과서에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실을 때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엄격하게 따라야 해요. 하지만 '최댓값', '최솟값'처럼 사이시옷이 붙은 용어들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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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등)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해요.
변경 후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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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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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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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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