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이 사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높이는지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포함
학교나 대학이 입학전형을 할 때, 단순히 미리 공부하는 것(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얼마나 유발하는지도 함께 평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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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변경 전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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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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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학습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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