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하고 표시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계산의 표준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절 제목
변경 전
기간의 계산
변경 후
기간 및 나이의 계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보고,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법적 원칙이지만 일상에서 혼동이 많아 이를 행정 분야에서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